모라토리엄 Moratorium

출처-KOTRA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시적인 상환 연기를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넓히고,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을 연기하거나 금리를 재협상하게 되고,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채무국은 외채 상환을 유예 받지만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할 수 도 있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