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출처-에듀윌시사상식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통칭한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출처-기획재정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