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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to-Value ratio , LTV , 담보인정비율) 출처-KOTRA LTV(Loan-to-Value ratio)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즉,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토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이고, 감정가액이 3억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다만, 차주의 부도 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된.. 더보기
모라토리엄 Moratorium 출처-KOTRA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시적인 상환 연기를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넓히고,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을 연기하거나 금리를 재협상하게 되고,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채무국은 외채 상.. 더보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DSR) 출처-다음백과 일반적으로 DSR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의 하나이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에 도입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강화된 DSR 규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제1금융권에서 관리지표로 시행되었다. 산출된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액의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위험 궤도에 오른 가계부채의 위험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는 정책이다. 기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조정 정책은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더보기
디폴트 (Default , 채무 불이행) 출처-다음백과 디폴트(Default)란 은행 융자나 공사채(公社債) 등에 대해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채무 불이행(債務不履行)’이라 한다. 국가가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 부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빚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채무지급유예 상황이라면, 디폴트는 아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채무자를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융자 계약에 대.. 더보기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출처-박문각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이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의 4가지 개념 1.IMF 기준: (가장 좁은 의미)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단체 채무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를 따르고 있다. 2.IMF 기준+국가의 보증채무 기준: IMF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를 포함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 더보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 나토 , OTAN , 북대서양동맹) 출처-다음백과 1949년 4월 조인되었으며, 1949년 8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그후 유럽 내에서 반공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집단방위조약으로 지속되었다. 회원국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서독, 1955~90)·룩셈부르크·미국·벨기에·스페인·아이슬란드·영국·이탈리아·체크·캐나다·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헝가리 등이다. 1952년 2월 가입한 그리스와 터키, 1955년 5월 가입한 서독, 1982년 5월 가입한 스페인, 1999년 3월 가입한 체크·폴란드·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의 조인국들이다. 프랑스는 NATO의 회원국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으나, 1966년 NATO 통합군에서 탈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 더보기
노르트스트림2 Nord Stream2 (노르트스트림1 , Nord Stream1) 출처-에듀윌시사상식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약 1200km 길이의 천연 가스 수송관으로 2021년 9월 완공됐다. 노르트스트림2와 기존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양은 1100㎥로 서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에 가깝다. 노르트스트림1과 달리 노르트스트림2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아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스관에 징수하던 통행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서유럽으로서는 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유럽 일각과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반대했고 독일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더보기
유럽연합 택소노미 (EU 택소노미 , EU Taxonomy) 출처-다음백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목록을 설정하기 위한 분류 체계.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주도하여 6월에 발표했으며 7월에 기본 방침이 시행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2022년 확정될 예정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온난화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팬데믹 상황을 가져올 감염병의 확산 시대를 맞아,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충격에 대응하여 경제 정책, 기업과 사회 문화, 의료 제도가 보다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 기후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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